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비만세 도입 ? 콜라와 햄버가에 세금을 ..

국내에도 비만세를 도입한다는 주장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도입중인 비만세 Fat Tax 는 햄버거나 콜라등의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소비를 억제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 비만세의 도입에 대해서 우리여건에는 바람직 하지 않다며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했지만,
비만세 도입에 찬성하는 여런들도 많습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비만세의 도입이 늦어지면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의 지불이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만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악화등이 우려 되는 만큼 도입이 필요하다고들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반대입장을 표명한 만큼 
한동안 비만세의 도입이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만,
찬성론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