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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메르스 진료비 부담 누가하나? 메르스 병원비 부담은 기관단체 공동 부담 .

안양에서 166번째 메르스 환자가 나오면서


또 다시 메르스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진료비와 검사비등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메르스 진료비, 병원비 부담을 누가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컸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진료비는 건강보험, 국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대상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 졌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전가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염 환자가 병원내 감염환자 인만큼 병원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도 많은 상태 입니다.


실제 유럽국가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 원내감염 발생환자가 많은 병원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급할떄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메르스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개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듯 한데요


실제로 메르스 의심환자의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훌쩍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격리 될 경우 관찰 및 진료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필요하기에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운데요


이러한 막대한 진료비 부담을 건보로 옮겨가는 만큼 말이 적지 않게 나올 듯 합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닌 만큼, 조금 더 지켜볼 문제이긴 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