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저장된 전자칩을 사용한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무산될듯 합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서 폐기될 거라는 말 인데요
아직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법안 처리가 어려울 듯한 전망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인데, 지난 23일 의결되었지만 인권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등의 우려등의 문제인데요,
이번 국회 법사위 상정을 못한 일로 한차례 씨끄러웠던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이 무산될 듯한 전망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서 폐기될 거라는 말 인데요
아직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법안 처리가 어려울 듯한 전망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인데, 지난 23일 의결되었지만 인권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등의 우려등의 문제인데요,
이번 국회 법사위 상정을 못한 일로 한차례 씨끄러웠던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이 무산될 듯한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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