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택배 대란 ... 조만간 온다

택배 대란이 조만간 올 듯 합니다


정부가 불법 택배차량을 단속한다고 나선 것 인데요


불법 택바차량이란 일명 노란 번호판인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개인용 자가용번호판 흰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들을 의미 합니다.


정부가 7월부터 당장 이러한 흰번호판 택배차량을 단속해서 벌금을 물린다고 했는데요


1회 적발시 50~70만원의 벌금에 2회부터는 가중치가 적용되는 등... 사실상 택배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전국 택배기사가 약 3만7천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중에 절반에 가까운 1만5천여명의 택배기사가 운행중인 택배차량이 흰번호판의 개인 차량 이라고 합니다.


택배물량은 1년에 무려 13억개나 되고 이는 8년세 3배나 늘어난 수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 일명 노란번호판 화물차의 증가를 제한해와서 제한적으로 영업용 차량 등록을 해줬기에


결과적으로는 개인용 차량으로의 택배 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입니다


이러한 차량들에 대해서 아무런 유예기간이나 조치 없이 갑작스레 단속을 시작한다면


쇼핑몰등의 발송측이나 수신측인 소비자측 모두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신선도가 중요한 생물들의 택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택배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것인지...


택배 대란이 시작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부는 이를 예측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해 지네요.


보다 현실적인 대안... 우선 유예기간을 두고 영업용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현행 제안에서 택배업계와의 조율을 통한 영업용 차량의 증가 등의 현실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단속해야 되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