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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3G 이용이 가능한 LTE 단말기를 이동통신사의 정책으로 3G 사용을 막는것은 고시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4G LTE 폰들중 3G 이용이 가능한 기기를 4G LTE 로만 개통/사용케 하는것은 고시 위반이라는 말 입니다.
KT 의 갤럭시노트 3G 개통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출시된 4G LTE 기기들은 3G 와 4G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에서 4G 개통만을 허가해 3G 유심칩의 사용을 막아둔 상태인 것 입니다.
물론 KT 는 현재 3G 개통이 가능한 만큼, 신규기기의 3G 개통은 물론
KT 로 개통한 4G 기기에 3G 유심을 꼽아서 3G 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구매한 LTE 단말기나 SK의 LTE단말기에도 KT 3G 유심칩을 꼽아서 KT 3G 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SK의 3G 와 LTE 단말기간 유심이동 불허정책에 대해서 SKT 가 어떠한 결정을 할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LG U+ 의 경우는 SK 나 KT 와 달리 동기식CDMA 방식을 이용해 왔기에
기술적으로 유심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LTE 폰의 3G 개통등을 하고 있는 KT 는 방통위가 발표한 정부의 상호접속고시가 합당하다며 찬성을,
SK 의 경우 3G 와 LTE 간 요금체계등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불허하는것이 타당하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통위또한 일단 KT 의 판단이 맞다는 분위기에서
상임위원의 최종판단이 남아있지만, LTE 와 3G 단말기가 사실상 3G - LTE 병행용 제품이니 만큼
이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하여, 3G-LTE 간의 유심 이동을 의무허용 하는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듯 합니다.
이들이 허용된다면 부족한 LTE 데이터사용량을
아쉬운데로 3G 유심칩을 꽂아서 느리지만 사용하는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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