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보상 대형 병원부터? 메르스 병원 손실보상 집행 형평성 시비 일 듯 .

보건복지부가 160억원을 메르스로 인한 병원 손실보상에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메르스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 병원들을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원 집행할 예정이라는 것 입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집중관리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중앙 메르스 대촉본부 총괄반장은

'부분폐쇄나 격리했던 집중 관리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보상하고 부족 부분은 향후 추가경정 예선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 하거나 예비비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리 부실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의료기관은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을 축소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방역당국의 지시로 인해 폐쇄한 집중관리병원을 우선 보상한다는 것 인데요

그러나 환자들이 잠시 거쳐간 지역 소규모 병원, 개인병원 등은

우선 손실 피해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일듯 합니다.

특히, 경유 병원의 경우엔 감염법 관련법에 따라 직접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규모 병원들의 경우 메르스로 인해서 금액적인 손실은 적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타격은 더 클 지도 모르는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듯 합니다.

중앙메르스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이에

건강보험공단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거나, 저금리 메디컬론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을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