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기피 무죄 확정판결 .. 입영연기는 유죄

MC몽의 2년에 걸친 병역법 위반 혐의가 확정 판결이 낫습니다.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신동현)에 대해서

대법원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대법원은 MC몽이 출국대기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뒤 35번 치아를 발치하는등의 과정이 병역면제를 위한게 아닌가 의심은 가지만,

그러나 치과의사가 35번 치아를 뽑지 않더라도 5급이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려줬으며,

병역 기피가 알라지면 연예인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치했으며,

치아 상태가 좋지 않고 신경치료등을 계속 받아온 점을 본다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실제 MC몽은 지난번 2심판결에서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상고치 않았지만,

검찰이 병역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2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원심을 확정해서 입영연기를 위해 치르지도 않을 시험등에 접수하는 등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선고를 확정판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