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입대 ... 결국 입대 한다. 비상문 병역 논란 정리 . 배상문 누구?

배상문 입대 소식이 들려 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배상문의 입대.

배상문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문(만29세)은 프로골퍼 이며, PGA 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문이 오늘 강원도 춘천의 102보충대로 입대한 것 인데요,

배상문은 PGA 에서 활동 당시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로 '귀국통보' 를 하였지만

귀국하지 않아서 병역법 위반으로 2015년 2월 대구 남부 경찰서에 고발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상문측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으나 결국 패소 했습니다.

패소이후 배상문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군입대를 약속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군입대를 하게 된 것 이지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떠나는 것이라 안타깝습니다.

PGA 투어도 배숭믄의 군 복무를 벼래하는 차원에서 전역후 1년간 출전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배상문 병역논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배상문은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단기간씩 입영 연기를 받아 왔었고, PGA 에서도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하기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병무청은 귀국 통보를 한 것 입니다.

재판부는 '국외이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라고 말했죠

배상문은 2005년 징병검사 이후 수차례 단기 국외여행, 핵교재학 등으로 입영 연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3일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병무청이 불허한 것 인데요

실제 배상문은 2013년 하반부터 2014년 상반기 1년간 국내에 133일 이상 머물러서 

국외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병무청의 불허 이유였습니다.

이에 2014년 12월 31일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2015년 1월 31일까지 귀국후 병역의무를 이행했어야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병무청이 2월 2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배상문을 고발한 것 입니다.

재판중 배상문측은 '내년에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 출전기회를 주면 배상문이 스스로 승복해 병역 의무를 이해할 수 있을것' 이라 주장 했죠

박주영처럼 스포츠 특기자로 대체복무를 한 사람들과 비교시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 측은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만 30세까지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 했으나

배상문측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고발 조치한 것 이며,

영주권 취득 이후도 국내에 214일동안 머물렀으며, 국내 대학원에서 3학기동안 학점을 취득하고

국내 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는 등 국외이주를 위해서 국외에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외여행기간 연정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배상문측의 '형성성' 주장에 관해서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배상문의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오히려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 

이라며 배상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배상문.

건강하게 군생활 하고 프로골퍼로써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